핀란드, 성별 선언만 해도 법적으로 인정한다

스페인 마드리드 의회 밖에서 시민들이 '성전환자 권리'법안 통과를 축하하고 있다.

이제 핀란드에서는 18세가 되면 자신의 성별을 스스로 선언하고

법적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트렌스젠더(성전환자) 권리 향상을 위한

'진보적 권리법' 개정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진보적 권리법을 수정하는 것은 산나 마린 총리의 핵심 입법 과제 중 하나였으며,

기존 법안에서 몇개를 소거하기도 했습니다.

 

 

소거된 요건들

1. 성 변경을 위해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한다.

2. 성전환자는 불임을 증명해야한다.  

 

개정안은 찬성 113표, 반대 69표로 통과됐지만 표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극우 성향을 띄는 핀란드당과  종교적 색채를 띄는 기독민주당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마린 총리가 이끄는 5연정에 속한 중앙당에서도 의원 13명이 이탈표를 던졌고,

 

 

일부 핀란드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범죄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남성들이 군 복무 회피를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됬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스 젠더의 남성이 탈의실에서 여성을 괴롭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꼴"이라는

비난도 나왔는데요, 시스 젠더란 생물학적 성과 젠더 정체성이 일치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트랜스젠더의 반대 개념입니다.

즉, 시스젠더 남성이 여성을 사칭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뜻이죠.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핀란드는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주변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요?

 

스페인 : 지난 12월 '자기 선언'을 통해 성별 변경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의 최종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국 : 스코틀랜드 의원들이 진보적 권리법과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