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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링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85&cntntsId=8097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개인과 법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국세 2억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14조에 따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⑤항 규정에 따라 국세청 누리집,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합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은 6940명으로, 작년(7016명)보다 76명 줄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조4196억원에 달합니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으로는 불법 도박업체(기타 갬블링·베팅업)를 운영하는
임태규(50)씨로 1739억원을 체납했습니다.
두 번째는 윤상필(46)씨로 708억원을 체납, 윤씨도 갬블링·베팅업을 운영했습니다.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됐는데요,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000달러(약 4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법인 중에는 서울 중구 백프로여행사(대표자 김성곤)의 체납액이 236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됬습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47명 중 45명에게는 징역형(실형 6명·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습니다.
이외에
- 해외금융계좌 고액 신고 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등의 명단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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